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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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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 스틸법’ 산중위 통과... 상임위 문턱 넘어: 이병도 기자 2025.11.21;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 스틸법’)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를 통과했다.권향엽 의원은 지난 8 ...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2025.1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이병도 기자 2025.11.21;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

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가스보증금, 실제 30만원인데 8배 넘는 200만원 납부 ... 현장 실태 확인”: 이병도 기자 2025.10.24;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 ...

조경태 의원, “농협, 국민 자산 지킬 의지 있나” 손으로 휘갈겨 쓴 가짜 신분증도 ‘무사통과’…: 이병도 기자 2025.10.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 상임인 농민신문사 회장 임기 18 개월 중 실제 출근한 날은 한 달 남짓 , 급여는 5 억원 수령 !: 이병도 기자 2025.10.2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상임 ( 상근 ) 임원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취임 이후 1 년 6 개월 중 출근한 날은 단 40 일에 불과했지만 , 무려 5 억원 가까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에 따른 편 ...

허성무 의원, SK오션플랜트 ‘먹튀 특구’논란, 정부는 방관 말고 책임 있게 조정에 나서야: 이병도 기자 2025.10.24; “공공은 1,672억 원을 깔아줬고, SK는 그 위에 1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걷어차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창원시성산구)은 24일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

이양수 의원,카드사 별로 제각각인 부정 사용 책임분담 비율..소비자 피해 우려: 이병도 기자 2025.10.24; 카드사마다 도난·분실, 위·변조 등 카드 부정 사용으로 생긴 손실을 책임지는 비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박상웅 의원,“지난 10년간 태양광 설치하다 43명 사망”: 이병도 기자 2025.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24일 열린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치공사 중 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상웅 의원실에서 입수한 ...

임미애 의원 마사회, YTN 지분 매각 후 남은 유보금 241억원, 취득장부 원금에도 못 미쳐: 이병도 기자 2025.10.24; 한국마사회가 2023년 10월 26일 YTN 지분 400만 주를 984억 원에 매각했지만, 처분 이익 중 기관에 남은 유보금은 24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득장부금액 24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임미애 더 ...

고민정 의원,학생 교직원 안전 사각지대… 국립대학 수련원, 64%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이병도 기자 2025.10.24; 전국 국립대학 수련원 상당수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 ...

서천호의원,경주마 금지약물 검출, 부정발생 방관하며 마권 정상집행: 이병도 기자 2025.10.24; 경마 경주 후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경주 인정은 물론 여기에 걸린 수십억원의 마권도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

경실련,국토부는 주간 집값 통계 폐지하고 표본과 산출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병도 기자 2025.10.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월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13일 국토부 국정감사 중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이하 주간통계)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연희 의원이 질문하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 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23일 국감 중에는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이 주간통계가 "필수적이라고는 ...

김동아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유령 콜센터’ 3년간 257억 예산에도 상담은 하늘의 별 따기: 이병도 기자 2025.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콜센터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불만을 키우는 유령 콜센터를 통합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

김영진 의원 “자동주문인데 해외 증권사와 무슨 차이?” 한국투자공사, 국내 증권사 통한 직접투자 주문 절반으로 줄여: 이병도 기자 2025.10.24;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지난 2020년 해외주식 직접투자 주문의 일정 부분을 국내 증권사에 배정하는 이른바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KIC의 국내 증권사 주문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미애의원, YTN 지분 공동매각 설계 의도 밝혀져... 사령탑이 존재했을 것: 이병도 기자 2025.10.24;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보유한 YTN 지분 매각방식이 애초에는 공기업별 단독 매각방식으로 추진하다가 2023년 9월 공동매각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보유 지 ...

김은혜 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안전검사 제도는 제자리걸음": 이병도 기자 2025.10.16; 김은혜 국회의원 국토위 국감 현장. 자율주행차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 정작 안전검사 제도와 검사 장비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기술 확산은 정부와 업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지만 , 국민 안 ...

[특집기획] “언론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다” 유해남 前 KBS 총국장, 현장에서 제도를 움직인 공영방송의 설계자: 이병도 기자 2025.10.13; “좋은 방송은 시청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합니다.”유해남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58)은 30년 넘게 공영방송의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93년,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